아이슬란드의 '반대': 국민투표 결과가 EU의 흡인력에 갖는 의미

프로그램은 '반대' 측 아이슬란드인의 목소리로 시작한다. EU에 가입하면 나라가 비용을 치르게 되고, 아이슬란드는 이미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서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진행자는 이를 브뤼셀에 대한 "고맙지만 사양하겠다"는 답변이라고 표현하며, 마찬가지로 부유한 스위스와 노르웨이도 수년간 EU와 거리를 두어 왔다고 짚는다.

진행자는 이번 투표를 약 10년 전 영국의 국민투표와 비교한다. 당시 영국인의 52%가 EU 탈퇴에 찬성하면서 브렉시트가 시작됐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 영국 본토에서 북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곳에서 아이슬란드 국민의 약 53%가 브뤼셀과의 관계 강화에 반대했다. 프로그램은 한 가지 차이점을 강조한다. 아이슬란드는 EU 가입 여부나 탈퇴 여부를 놓고 투표한 것이 아니었다. 가입 협상을 재개할지를 놓고 투표한 것이었다. 프로그램은 이 결과를 시민들이 EU 밖에 있는 아이슬란드의 현재 위치에 만족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프로그램은 아이슬란드가 유럽과 북미 사이의 전략적 교차로에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위치 때문에 아이슬란드가 러시아, 혹은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의 영향력 장악 시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패배한 측에게는 이것이 EU의 제안이 매력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다.

투표 다음 날 아침, 협상 재개를 지지한 사람들은 좌절감을 드러냈다. 한 지지자는 이번 투표가 그저 "메뉴를 보는 것", 즉 협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알아보는 것에 관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지자가 보기에 이는 가입을 묻는 투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왜 누군가가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보도에 따르면 어업이 선거운동을 지배했다. 어업은 아이슬란드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이며, 업계 대표들은 투표 전 몇 주 동안 가입 반대 운동을 강하게 벌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이슬란드가 어업 수익의 100%를 가져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의 우려는 EU의 공동어업정책에 편입되면 아이슬란드 국민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준 가치사슬이 무너질 것이라는 점이었다.

두 번째 주요 쟁점은 안보, 그리고 국제 정세 속에서 작은 섬나라로서 아이슬란드가 차지하는 위상이었다. 한 유권자는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유권자는 트럼프가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도 언급하며, 하나의 블록에 속하는 것이 아이슬란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프로그램은 많은 아이슬란드인에게 결국 기존의 혜택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새로운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보다 컸다고 결론짓는다.

이 문제를 두고 나라는 거의 반반으로 갈렸지만, 보도는 이번 논쟁이 영국의 브렉시트 캠페인만큼 양극화되지는 않았다고 전한다. '반대' 측은 반EU 구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슬란드가 이미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한 운동가는 아이슬란드가 EU 밖에 있으면서 유럽경제지역(EEA) 협정을 통해 EU와 긴밀히 협력하는 편이 더 낫다며, 이를 매우 성공적인 협력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운동가는 아이슬란드가 화산 폭발과 경제 붕괴를 겪으면서도 국정을 잘 운영해 왔으며, 독립을 유지함으로써 낙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반대편 측이 사실상 EU 가입을 위해 운동을 벌인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브뤼셀과의 또 한 차례 협상을 위해 운동을 벌였다. 이들의 메시지는 분명한 '찬성'이라기보다는 "그래, 무엇이 가능할지 한번 보자"에 가까웠다.

사회민주당 소속 총리는 아이슬란드의 가입을 원했지만,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총리는 자신과 정부가 얻은 큰 교훈은 국민이 EEA 협정과 현재의 EU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와 함께, 그리고 EU와도 함께 EEA 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행자는 아이슬란드의 '반대'가 EU의 자기 이미지에 타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으며, EU가 여전히 흡인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그런지에 대해 언론의 분석과 정치적 논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프로그램은 이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은 모두 1인당 GDP 기준 세계 상위 7개국 안에 들며, 그중 어느 나라도 EU 회원국이 아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단서를 덧붙인다. 이 나라들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EU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진행자는 이를 정회원 자격 없는 '클럽의 친구' 통행증이라고 묘사한다.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가입하지 않은 채 27개 회원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2001년부터 준회원국 자격으로 솅겐 지역에 참여하고 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유럽경제지역에도 속해 있다. 이를 통해 단일시장에 접근하고 상품, 서비스, 자본,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누린다. 스위스는 EEA에 속하지 않지만, 일련의 양자 협정을 통해 역내 시장에 대한 폭넓은 접근권을 확보했다.

보도에 나온 무역 수치는 이 나라들이 EU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 아이슬란드 수출의 66.5%가 최대 교역 상대인 EU로 향한다.
• EU는 노르웨이의 최대 교역 상대이기도 하며, 매년 노르웨이 수출의 66.3%를 차지한다.
• 스위스는 원자재가 부족한 산업국가로, EU는 여전히 스위스의 주요 교역 상대다. 양측 간 교역은 지난 30년간 두 배로 늘었으며, 프로그램은 이를 여러 양자 협정 덕분으로 본다.

프로그램은 이러한 강한 경제적 성과가 이 나라들이 현재의 모델을 유지하려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주장한다. 프로그램의 요약에 따르면, 이 부유한 나라들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EU 정회원국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도는 이어 확대 문제로 넘어간다. 현재 공식 후보국은 9개국이며, 프로그램은 27개 회원국이 새 회원국을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제기된다고 말한다. 프로그램은 EU가 커지는 데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외교정책 결정에는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나라만으로도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다. 테이블에 앉는 회원국이 많아질수록 일을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여론은 엇갈린다. 인용된 수치에 따르면 EU 시민의 56%가 확대를 지지하지만, 어떤 나라가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는 지리적 위치와 기타 사안에 따라 다르다. 스웨덴, 덴마크, 리투아니아가 확대를 가장 강하게 지지한다. 오스트리아와 체코는 훨씬 회의적이며, 프랑스가 가장 회의적이다. 프로그램은 또한 일부 관측자들이 후보국이 더 가난한 나라라 하더라도 확대가 EU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는 점도 언급한다.

에피소드는 열린 질문으로 끝난다. 진행자는 확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아이슬란드의 협상 재개 거부는 확대 과정 전체에 먹구름을 드리운다고 말한다. EU의 확대와 심화 사이의 긴장은 수십 년간 EU의 과제였다. 프로그램은 아이슬란드인들이 확대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걸림돌을 만든 데 그친 것인지, 그리고 이번 결과가 현재 후보국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