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생 시위: 유럽 비교가 보여 주는 것과 놓치는 것

프로그램은 시위, 파업, 집회가 외부인의 눈에는 익숙한 프랑스식 의례처럼 보일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 몇 주간의 소요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고 정부를 뒤흔들었다고 주장한다.

보도는 상당한 폭력 사태를 전한다.

• 기물 파손과 경찰 공격: 학교에 불이 나고 버스 정류장이 부서졌으며, 복면을 쓴 시위대가 투척물과 폭죽으로 경찰을 공격했다. 경찰관 약 700명이 다쳤다.
• 규탄: 학생 단체들은 폭력을 규탄했다.
• 경찰에 대한 비판: 경찰의 대응 방식이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 학생은 한쪽 눈을 잃었고, 또 다른 학생은 섬광탄에 한쪽 손을 잃었다.
• 조사와 체포: 프랑스 경찰 감찰 기구는 지금까지 약 20건의 조사에 착수했다. 체포된 사람은 약 7,000명으로, 대부분 미성년자다.

프로그램은 이러한 혼란 이면에 심각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 우려는 더 폭넓은 지지를 얻었고, 이번 주 파리, 렌, 마르세유 등지에서 수십만 명을 다시 거리로 불러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도시에서는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

에두아르 제프레 교육부 장관은 단기 대책으로 3,000명 이상의 대체 교사를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로그램은 운동을 달래려는 이 시도가 실패했다고 전한다. 학생들은 이제 총리와의 면담을 원하지만, 그 대신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제안받았다.

시위대가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교사 인력 확충
• 학급 규모 축소
• 수업 시간 단축
• 시설 개선

정부는 돈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7년 공공 지출 예산을 540억 유로 삭감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시위에 나선 학생들은 위기 한가운데에서 이런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긴다.

불만은 중등학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대학 입학 지원 플랫폼인 파르쿠르쉽(Parcoursup)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은 이 운동이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로 확산했다고 전한다. 벨기에 프랑스어권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정부의 긴축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프랑스와 닮았다. 더 나은 학습 환경, 수업 시간 단축, 그리고 용도에 더 적합한 학교 건물이다.

프로그램 후반부에서 진행자는 스웨덴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이번 주 프랑스 시위에 합류했다고 언급한다. 진행자는 이를 우려가 프랑스 국경을 넘어서는 더 넓은 운동의 일부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이어서 프로그램은 공교육의 근본적인 약속에 주목한다. 공교육은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문을 열고, 능력에 보상하며, 모두에게 성공할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평등의 이념은 대혁명 이래 프랑스 제도에 새겨져 있지만, 오늘날에는 종종 그에 미치지 못한다.

프로그램은 OECD 국가들의 학생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PISA 데이터를 인용한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프로그램은 프랑스를 교육 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로서 불평등의 사례 연구이자 교훈이라고 부른다. 과학 과목에서 가장 유복한 상위 25% 가정의 학생들은 가장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보다 몇 년이나 앞서 있다.

이 격차를 보여 주기 위해 보도는 도시 외곽의 노동자 계층 동네에서 학교에 다니는 지렐을 따라간다. 그는 프로그램이 프랑스 본토에서 가장 가난한 데파르트망이라고 소개하는 센생드니에서 자랐다.

지렐은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이 꿈은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영상에서 그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리베라 메(Libera me)"를 부른다. 프로그램은 이 가사를 초연결 세대인 그의 세대가 내놓는 요구의 메아리로 제시한다. 소셜 미디어로 시위를 지켜보면서 지렐은 연대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은행에서 일한다. 그녀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이전 세대가 겪어 본 적 없는 트라우마를 감당하고 있다고 믿는다. 보도는 수업이 취소되는 일이 잦아 많은 학생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취약 지역에서 그렇다고 덧붙인다.

장관이 인력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만큼, 프로그램은 프랑스에서 교직이 얼마나 매력적인 직업인지 묻는다. 프로그램은 유럽 교육 네트워크인 유리디스(Eurydice)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 데이터는 구매력 기준으로 조정한 신규 임용 전기 중등 교사(대략 11~16세 학생 담당)의 초봉을 비교한다.

| 국가 | 초봉(구매력 평가 기준) | |---|---| | 룩셈부르크 | 약 62,000유로 | | 독일 | 약 61,000유로 | | 스페인 | 약 43,000유로 | | 프랑스(9위) | 약 33,000유로 |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폴란드보다 앞선다. 슬로바키아와 그리스가 가장 낮다.

프로그램은 근무 조건과 근무 시간도 직업의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급여가 전부는 아니라고 경고한다. 유럽 전역의 학교가 충분한 교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급여는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다. 교사 부족 현상은 지역과 과목에 따라 다르다. 가장 큰 공백은 수학과 과학 과목이며, 그다음이 외국어와 모국어 문해 교육이다.

프로그램이 인용한 OECD 데이터에 따르면 15세 학생 네 명 중 한 명은 교사 결근이 학생들의 학업 전반에 걸쳐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교장이 답한 학교에 다닌다.

이 지표에서는 다음과 같다.

• 벨기에와 독일이 특히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 프랑스는 중간쯤에 위치한다.
• 스페인은 전반적으로 훨씬 양호하다.
• 리투아니아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다.

프로그램은 유럽 교육 예산에서 한 가지 뚜렷한 패턴을 짚는다. 학생의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이 지출된다는 것이다. OECD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가 있는 국가들은 중등학생 1인당 평균 13,000미국달러를 지출하지만, 국가 간 차이는 두드러진다. 룩셈부르크는 학생 1인당 32,000달러 가까이를 지출하는데, 이는 그리스의 거의 다섯 배에 달한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은 중간쯤에 위치한다.

학급 규모에서는 프랑스가 가장 좋지 않은 성적을 보인다. 프로그램은 학급이 작을수록 개별 지도가 늘어나고 학습 분위기가 차분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중등 교육 초기 학년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폴란드와 라트비아의 평균 학급 규모가 가장 작다.
• 독일, 영국, 스페인의 학급은 더 크다.
• 프랑스의 중학교(콜레주)가 모든 나라 가운데 학급 규모가 가장 크다.

보도는 학생들이 상급 과정으로 올라갈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해진다고 덧붙인다. 이는 시위대의 핵심 요구 중 하나와 직결된다.

이를 종합해 프로그램은 프랑스가 모든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지는 못하지만, 교육 제도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교과서적 사례도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사회학자가 분노의 뿌리는 단순한 수치로 보여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깊다고 주장한다고 말한다.

진행자는 또한 교육 제도를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북부와 남부 간에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어, 한 나라 안에서조차 전국 평균이 항상 전체 상황을 보여 주지는 못한다. 일부 관찰자들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한 나라는 교육 성취도 하락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거슬렀다. 프로그램은 내레이션에서 그 나라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한편 자체 교육 제도를 운영하는 인근의 웨일스와 스코틀랜드는 그리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진행자는 이러한 비교가 특정한 현실을 가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

프로그램은 답 대신 열린 질문으로 끝을 맺는다. 프랑스 교육 제도에 필요한 것은 응급 처방일까, 전면적인 개혁일까? 아니면 이 운동은 당장의 요구 사항이 시사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