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인가, 상품인가: 스페인의 시위와 베를린의 수용 계획을 다룬 ARTE 유럽 위클리

진행자는 공급 문제에서 출발한다. 인용된 수치에 따르면 유럽은 2025년에 225만 채의 주택이 필요했지만 130만 채만 지어 큰 부족분이 생겼다.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으면 집값과 임대료가 오르는데, 진행자는 그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보다 빠르다고 말한다.

방송은 임대료에 관한 여러 수치를 제시한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그리스를 제외한 모든 EU 국가에서 임대료가 올랐다. 가장 가파르게 오른 곳은 에스토니아로 200% 넘게 상승했고, 리투아니아가 177%로 뒤를 이었다. 유럽인 거의 열 명 중 한 명은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쓴다.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진행자의 설명은 주택이 금융 부문이 보유하고 싶어 하는 자산군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보험사, 헤지펀드, 연기금이 유럽 주택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진행자의 표현을 빌리면 이제 권력은 "실제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택으로 이윤을 얻는 이들"에게 있다. 이 관점이 뒤이어 나오는 두 사례를 관통한다.

스페인 이야기의 중심에는 9월 23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쫓겨난 87세 마드리드 여성 마리 카르멘 아바스칼이 있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그녀가 사는 건물을 사들인 뒤 임대료를 275%나 올렸고, 이는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우리 모두가 마리 카르멘이다"는 마드리드와 스페인 전역에서 거리로 나선 수만 명 시위대의 구호가 되었다.

시위가 일어나자 개발업체는 물러섰고 아바스칼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래도 시위는 이어졌고, 스페인에서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11월 11일 총파업이 소집되었다. 방송은 그녀의 사례를 스페인이 겪는 더 넓은 위기의 한 증상으로 제시한다.

• 임대료가 소득에 비해 치솟았고,
• 집을 구하기가 어려우며,
• 많은 사람에게 내 집 마련은 그야말로 불가능하다.

스페인 좌파 정부는 이에 대응해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 2030년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강제 퇴거 유예,
• 임대차 계약 자동 갱신,
• 휴가용 임대와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 강화,
•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조치.

보도에 따르면 이 규정들은 원래 2028년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의회는 그 전주에 이를 부결했고, 이로 인해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제 임시 의회를 통해 이 대책들을 통과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스페인의 세입자 권익 단체는 새 법을 환영하면서도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그 추가 조치가 무엇인지는 대본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어 진행자는 이번 방송을 준비하는 동안 마리 카르멘 아바스칼이 세상을 떠났다고 전한다. 마드리드 세입자 노조는 그녀의 퇴거가 이 나라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했고, 시위대는 그녀의 이름으로 계속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방송의 후반부는 진행자가 급진적인 아이디어라고 부르는 주택의 탈상품화를 다룬다. 유럽 전역의 대형 부동산 회사와 펀드가 최대한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아파트를 사들이고 투기에 활용한다는 것이 그 논리다. 방송은 베를린을 대표적인 사례로 든다.

방송은 2006년의 한 거래로 이를 보여 준다. 도이체 보넨은 베를린시로부터 아파트 6만 채를 4억 5천만 유로에 사들였는데, 이는 한 채당 7,500유로꼴이다. 진행자는 이 회사가 그 아파트들을 그와 비슷한 가격으로 팔거나 임대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다고 꼬집는다.

좌파당(디 링케)은 9월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25.7%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보도에 인용된 독일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베를린 유권자의 절반에게 주택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베를린의 임대료는 독일 어느 곳보다 빠르게 올라 2016년 이후 70% 가까이 상승했고, 이는 공공 소유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불을 붙였다.

좌파당의 제안에 따르면 주택 소유권은 민간 기업에서 베를린주로 넘어간다. 새로 설립되는 비영리 민주적 공공 기관이 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임대료가 영구적으로 낮게 유지되도록 임대한다.

이 계획은 베를린에서 3,000채 넘는 주택을 소유한 상장 부동산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가장 큰 곳은 보노비아로, 자회사 도이체 보넨과 함께 베를린에서 13만 8천 채를 소유하고 있다. 베를린에는 약 170만 채의 임대 아파트가 있으며, 보도에 따르면 이 정책으로 20만 채 이상이 공공 소유로 넘어갈 수 있다.

보도는 하나의 아이러니도 짚는다. 2000년대에 두 좌파 정당, 즉 사회민주당(SPD)과 바로 좌파당이 꾸린 연정이 베를린의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만 채의 주택을 부동산 회사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핵심 문제는 보상이다. 계획이 추진되면 베를린은 부동산 회사들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시는 여전히 재정이 부족하다. 보도에 인용된 전문가들은 그 비용을 80억에서 360억 유로 사이로 추산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이 아이디어가 그토록 논란이 되는 이유 중 하나다.

비판론자들은 시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며, 그 돈은 차라리 새 주택을 짓는 데 쓰는 편이 낫다고 주장한다. 진행자가 "지지율이 매우 낮다"고 표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법으로 수용을 금지하려 한다. 은행들은 기업 자본이 베를린을 떠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부동산 투자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법적 문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법률 전문가들은 수용이 애초에 합법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주택 회사들은 이에 맞서 싸울 것으로 예상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급 유럽 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 진행자는 해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그동안에도 주택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방송은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며 마무리된다.

• 세입자와 주거권 운동가들은 주택이 이윤을 내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 주택 기업들은 가장 큰 문제가 주택 부족과 건설을 둘러싼 규제라고 말한다.

진행자는 이 논쟁을 국가 규제 대 자유 시장의 대결, 그리고 주택이 애초에 이윤을 내는 데 쓰여야 하는가의 문제로 요약한다. 방송은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다. 그리고 스페인과 베를린이 어떤 길을 택하든 유럽의 나머지 나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