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미국: 분야별로 본 불균형한 상호의존

프로그램은 궤도에서 시작한다. 지구 주위를 도는 운용 중인 위성의 절반 이상이 국가가 아닌 한 개인, 즉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회사 스타링크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러한 위성 역량 때문에 유럽인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인들도 미국에 의존하게 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얻어 특히 드론으로 더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머스크의 위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유럽은 IRIS² 프로그램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저궤도와 중궤도에 위성 290기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2028년에 배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정부와 군을 위해 설계되었다. 프로그램은 이 사례를 유럽의 의존을 보여주는 첫 번째 예로 제시하고, 이어서 분야별로 그 의존도를 평가해 본다.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교역은 10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늘었다. 2025년 교역액은 1조 7,700억 유로 규모에 달해 세계 최대의 시장을 이루고 있다.

EU 회원국들에게 미국은 단연 최대 상품 수출 대상국으로, 수출액이 5,550억 유로에 이른다. 그 뒤를 영국(3,460억 유로), 스위스(2,190억 유로), 중국(1,980억 유로)이 잇는다. 반대 방향으로도 유럽연합은 미국 상품의 최대 수출 대상지로, 2025년 수출액이 3,560억 유로에 달해 멕시코, 캐나다, 중국, 영국을 앞섰다.

도널드 트럼프에 따르면, 상품 무역에서 유럽에 유리한 약 2,000억 유로의 격차가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입 관세를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곧바로 이 그림에 단서를 단다. 서비스 시장에서는 상황이 반대다. 미국은 유럽으로 5,220억 유로 상당의 서비스를 수출하는 반면, 반대 방향은 3,430억 유로로, 미국이 1,790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를 합치면 수지는 여전히 유럽연합의 흑자이지만, 그 규모는 200억 유로에 불과해 전체 교역의 1%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이로써 유럽에 유리한 대규모 불균형이라는 주장은 상대화된다.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의 이러한 지배는 무엇보다 디지털에 기반한다. 제시된 수치에 따르면 유럽의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서비스 지출의 83%가 미국 기업으로 간다. 온라인 광고에서는 수익의 60% 이상을 GAFAM이 가져가며, 특히 검색 엔진 구글,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그렇다.

에너지 부문 역시 미국의 흑자가 매우 크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EU 수입에서 러시아산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5%에서 2025년 12%로 줄었다. 같은 기간 미국산 비중은 6%에서 26%로 늘었다. 프로그램은 이로부터 유럽의 에너지 의존이 부분적으로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옮겨갔다고 결론짓는다.

반대로 유럽연합이 미국에 주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즉 명품, 의약품,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차다. 2025년에 유럽산 승용차 67만 대가 미국으로 수출된 반면, 반대 방향으로는 16만 5,000대였다. 아우디와 포르쉐 등을 거느린 폭스바겐 그룹 하나가 이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여기에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를 더하면 독일이 미국 관세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유럽 국가는 독일이며, 아일랜드와 이탈리아가 그 뒤를 잇는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 대한 이러한 의존이 이 세 나라가 도널드 트럼프와 서둘러 무역 합의를 이루려 했던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도널드 트럼프는 관세를 평균 2.5%에서 30%로 올리겠다고 위협했다. 2025년 7월 27일, 그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협정을 타결했다. 이 협정은 대부분의 수입 상품에 15%의 세율을 정했지만, 이는 유럽연합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방향에만 적용된다. 반대로 미국 공산품의 EU 수출은 대부분 면세가 된다. 협정은 또한 유럽이 2028년까지 6,500억 유로어치의 화석 에너지를 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은 이 협정이 유럽에 "명백히" 불리하다고 평가한다. 프로그램은 이를 EU가 미국의 자원에 의존한 결과이자, 트럼프가 활용하는 지배적 위치의 결과로 본다. 그리고 유럽이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전망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유로존 은행 카드 거래의 3분의 2가 비자와 마스터카드라는 두 미국 기업을 거친다. 이들의 네트워크는 전 세계 은행들을 서로 연결하며,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에 맞먹는 것이 없다. 이 네트워크 덕분에 누구나 세계 거의 어디서든 안전하게 현금을 인출하거나 결제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9개국뿐이다. 프랑스의 카르트 방케르 그룹(Groupement des cartes bancaires)이나 독일의 지로카드(Girocard)가 그 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시스템은 자국 내 구매에만 작동한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러한 우위 때문에 유럽인들은 워싱턴의 결정 하나만으로 특정 국가나 개인을 겨냥한 결제 차단이 이루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프랑스인 판사 니콜라 기유의 사례를 든다. 가자지구에서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그의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국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트럼프 행정부는 그의 모든 결제 수단을 박탈했다. 프로그램은 이 결정을 ICC가 미국 책임자들이나 그 동맹인 이스라엘 책임자들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려는 방식으로 해석한다.

유럽연합이 독립적인 결제 시스템인 위로(Wero)의 창설을 장려한 것도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024년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서 출시된 위로는 개인 간 송금을 가능하게 한다. 향후에는 온라인 결제와 매장 구매도 지원할 예정이다.

더 넓게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말 브레턴우즈 협정 이후 달러는 세계 무역의 기준 통화로 자리 잡았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적 지배에는 정치적 지배가 뒤따른다. 워싱턴의 입장에서 달러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는 사실상 미국의 관할에 속한다.

이에 따라 쿠바, 이란, 리비아, 수단을 겨냥한 미국의 금수 조치 이후, 많은 유럽 기업들이 이를 우회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인용된 사례는 BNP 파리바다. 2014년 워싱턴은 이 프랑스 은행에 사상 최대 규모인 89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럽에도 자체적인 지렛대가 있다. 유럽연합은 매년 환경, 경쟁, 데이터 보호에 관한 수십 개의 법을 채택한다. 예컨대 온실가스 배출이나 계획적 진부화를 제한하기 위해 브뤼셀에서 정한 규범은 4억 5,000만 소비자 시장에 접근하려는 미국 기업을 포함한 국제 기업들에 적용된다.

디지털 분야에서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은 특히 웹사이트가 예컨대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이용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의무화한다. 프로그램은 이 규정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치열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2023년, 마크 저커버그가 설립한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GDPR을 위반하여 유럽인의 개인 데이터를 미국으로 이전한 혐의로 EU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12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GDPR 준수 여부는 여전히 감독하기 어렵다. 데이터는 점점 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소유하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동하며, 이후 대부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다수를 보유한 미국에 저장된다.

따라서 유럽의 기업과 기관들은 국방, 에너지, 보건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조차 이러한 미국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는 이들을 첩보 위험에 노출시킨다. 회원국들과 긴장이 고조될 경우, 워싱턴은 유럽 기업이나 기관이 자신들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

주권을 되찾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연합 영토 내 데이터 센터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프랑스의 OVHcloud와 Scaleway, 스페인의 Stackscale, 독일의 Hetzner, 이탈리아의 Aruba Cloud, 폴란드의 CloudFerro를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다루는 쟁점은 국방이다. 미국 장비, 특히 F-35 전투기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유럽은 리암 유럽(ReArm Europe)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이 프로그램에는 각국이 유럽산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대출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프로그램은 미국의 핵우산 자체도 의문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유럽의 두 핵보유국인 프랑스와 영국에 새로운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프로그램은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는 말하지 않은 채 이 진단에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