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안지구 정착민 폭력과 이스라엘 제재를 둘러싼 EU의 교착된 논쟁

프로그램은 매년 열리는 올리브 수확 이야기로 시작한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해마다 자기 땅에서 수확하려는 팔레스타인 농민들을 공격한다. 올해는 10월 27일 치러지는 중대한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폭력이 평소보다 심했다고 프로그램은 전한다. 유엔 인도주의 기구를 인용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이런 공격으로 최소 23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밝힌다.

프로그램은 그중 한 사건을 EU가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10월 17일,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유럽 외교 차량 행렬의 일원으로 서안지구를 방문한 프랑스의 한 시장을 폭행했다. 공격 장면 일부는 카메라에 찍혔다. 그런데도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는 사건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증거를 요구했고, 이스라엘을 겨냥한 비방 캠페인을 언급했다. EU는 이 공격을 규탄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 일로 브뤼셀은 한층 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프로그램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EU가 처한 딜레마를 설명한다. EU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지지와, 프로그램이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부르는 행위에 대한 반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써 왔다.

프로그램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군사 작전에서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말한다. 인권 단체와 제노사이드 연구자, 그리고 유엔 독립 조사위원회가 이 작전을 제노사이드로 널리 간주하고 있다고 짚는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 조사위원회는 2025년 9월에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 프로그램은 또한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ICJ) 모두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및 동예루살렘 점령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인다. 이스라엘은 1967년부터 이 지역을 점령해 왔으며, 수년간 갈수록 급진화한 이스라엘인들이 그곳에 정착촌을 건설·확장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냈다.

유엔 조사위원회의 결론이 나오기 약 일주일 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에서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 중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정치적 어려움도 인정했다. "다수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며, 어떤 조치든 누군가에게는 지나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족할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그 이후 EU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 가장 강하게 더 강력한 조치를 밀어붙인 나라는 스페인이다. 올해 4월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스페인은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EU–이스라엘 연합협정 종료에 관한 논의를 요청했다.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가 이 요청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독일에게 협정 종료는 논외다.

프로그램은 제재보다 외교를 선호하는 EU의 태도에 위험이 따른다고 주장한다. 싱크탱크이자 NGO인 유럽중동프로젝트(European Middle East Project)의 한 대표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가 "이스라엘을 영구적인 전쟁, 끝없는 팔레스타인 점령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스라엘이 서구 문명의 일부이거나 전초기지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이스라엘 정부의 행동이 "문명의 기본 가치"를 위반하거나 무시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프로그램은 무역 관계가 왜 중요한지 설명한다. EU–이스라엘 연합협정 제2조는 양측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도록 규정한다. 내레이터는 둘 중 어느 것도 존중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프로그램은 이것이 EU가 협정을 종료하거나 최소한 중단할 근거가 된다고 본다. 프로그램은 그러한 조치가 "이스라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이 협정은 오슬로 협정 이후의 낙관론 속에서, "모두가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믿고 싶어 하던 시절"인 1995년에 체결됐다. 2000년 6월 발효됐으며 양자 무역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다. 자유무역지대는 공산품, 의약품, 농산물을 포괄한다. 협정은 또한 공공 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을 열어 주고, 양측이 과학 연구 자금을 공동으로 조성할 수 있게 하며, 이후 에라스뮈스 학생 교환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됐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무역 수치를 제시한다.

• 2025년 EU–이스라엘 상품 교역액은 430억 유로를 넘었다.
• EU는 이스라엘로부터 사들이는 것보다 약 110억 유로를 더 많이 판매한다.
• 이스라엘에 대한 EU 최대 수출국은 독일이며, 네덜란드와 이탈리아가 그 뒤를 잇는다.
• 이스라엘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아일랜드다.
• EU는 이스라엘의 최대 교역 상대로, 2025년 이스라엘 교역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내레이터는 이러한 의존이 EU에 정치적 지렛대를 준다고 말한다. 유럽중동프로젝트 대표는 유럽이 수단은 갖고 있지만 그것을 쓸 정치적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국가들이 모든 시도를 가로막아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유럽은 "성명을 내는 역할로 전락했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 유럽은 수년간 정착촌 확장 같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지만, 이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그 성명들은 매번 무시당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EU 차원의 공동 행동이 없는 가운데 일부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단독으로 연합협정에서 탈퇴할 수는 없지만, 서안지구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 대개 대추야자·오렌지·올리브유 같은 식품의 수입을 중단할 수는 있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은 이미 이러한 수입을 금지했다.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은 비슷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이들 국가가 브뤼셀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한다.

EU도 정착민에 대해 일부 조치를 취했다. 2024년 EU는 서안지구 폭력에 연루된 이스라엘 정착민들에게 처음으로 제재를 부과했다. 이후 헝가리가 추가 제재를 막았으나, 올해 5월 EU는 "이스라엘 극단주의 정착민 및 단체"를 제재하기로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프로그램은 정착민들이 서안지구 전역에서 프로그램이 토지 강탈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이어가면서 폭력이 늘고 있다고 전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한 예루살렘 동쪽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논란이 많은 E1 정착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E1은 서안지구의 북부와 남부를 잇는 연결을 끊어 팔레스타인 영토를 둘로 갈라놓을 것이며, 이로써 존립 가능한 팔레스타인 국가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여러 EU 회원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이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프로그램은 영국을 EU가 따라가지 못한 행동의 사례로 제시한다. 9월 초 영국 당국자들은 의회에서 점령지 내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발표했다. 아울러 정착촌 확장을 위해 건설, 인프라, 금융,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기업과 개인에 대한 조치도 발표했다. 한 당국자는 불법 정착촌에 자금을 대거나 이를 돕는 이들은 "영국 제재의 모든 위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예루살렘 주재 영국 영사관을 폐쇄했다.

이러한 조치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유럽중동프로젝트 대표는, 이것이 정착촌 건설에 관여하는 기업과 은행에 실질적인 억지 효과를 내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유럽인들이 지금까지 따라 하지 못한" 흥미로운 길이라고 평가했다.

프로그램은 전 ARTE 동료이자 현재 스페인 TV 채널의 예루살렘 특파원인 기자가 이스라엘이 이 "외교적 체스 게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다룬 리포트를 예고한다. 해당 부분은 녹취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

마지막 부분은 여론의 압력을 다룬다. 이스라엘과의 무역 중단을 촉구하는 유럽시민발의(European Citizens' Initiative)가 올해 1월 공식 출범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 발의는 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폴란드에서 13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았다. 100만 명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서명은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NGO들이 결과와 상관없이 이 발의를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다. 유럽중동프로젝트 대표는 "이스라엘과 관련해 제재를 논의하고 제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금기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유럽 행위자들이 원하더라도, 예전처럼 돌아가 그 금기를 되살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이 대표는 말했다. 이 대표가 보기에 유럽은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 전쟁을 지지하고 이에 공모한 것처럼 보인 데 대해 "매우 큰 평판상의 대가"를 치렀다.

프로그램은 독일의 대이스라엘 무기 공급, 이스라엘의 대유럽 기술 공급 등 다루지 못한 주제들을 언급하며 끝을 맺는다. 그리고 핵심 질문은 열어 둔다. EU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렛대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